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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의대생 현역입대 647명…앞으로 공보의로 갈 사람 없을 것"

대한공보의협의회 "의정갈등 이후 현역입영자 누적 2941명"
"군복무 단축 시작하는 2029년은 이미 늦어"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2025.5.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지난 4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가 647명으로 군입대 가속화가 뚜렷하다며 정부가 군복무 단축을 2029년에 시작하는 것은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는 누적 294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총입영자 가운데 현역 입대 인원은 589명, 사회복무요원 입대 인원은 5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3월(412명)보다 57% 증가한 수치다.

대공협은 지난달 공식적으로 발간한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에 따라 지난해 한 해 동안 5700명 정도의 인원이 입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성환 회장은 "군복무 단축을 위한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와 복지부의 움직임은 긍정적"이라고 평하면서도 "복지부가 군복무 단축을 시작하고자 하는 2029년이면 이미 외양간에는 한 마리의 소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지금 입영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법안 상정과 국방부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가 매번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처우 개선이 어렵다고 답할 것이라면 대공협이 군의관에 대한 현황 조사를 비롯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의제 전반을 모두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가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낡은 제도를 손보지 않은 탓에 의사는 자신의 특기를 바탕으로 군복무를 하지 못하고 국가는 공중보건의사와 단기군의관이라는 좋은 시스템을 잃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공공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수급 및 효율화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ur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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