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전담간호사) 업무에 관한 규칙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교육·자격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20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를 하고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19일 서울 중구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규탄했다.

그동안 진료지원 업무는 의료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불법의 상태로 음지에 머물렀으나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간협에 따르면 그간 전담간호사를 둔 병원엔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의사들도 신경을 쓰지 않아 선임 전담간호사가 신입 전담간호사에 단순히 경험을 전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신경림 협회장은 "음지에서 알아서 교육하고, 알아서 업무 시키는 것에 대한 암묵적 정책"이라며 "(이번) 정부의 안도 전담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간호사 교육기관도 의사대표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의료기관 등 광범위하게 펼쳐주고 각자 마련해 정부에 신청하면 각자 알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의사 부족 문제를 이유로 간호사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를 떠넘겨 온 현실을 방치한 채 이제는 그 교육마저 현장에 전가하려는 제도적 착취"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간협이 총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료지원업무의 분야 구분과 자격 부여는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협은 "정부는 전담간호 분야 구분을 없애고 공통·심화·특수 업무로 단순화하려 하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분야별 자격 기준과 업무 범위의 명확한 고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간협은 또 "진료지원 행위 목록은 실제 간호사의 업무 흐름에 맞춰 고시돼야 하며, 그에 따른 자격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사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외에도 전국 3300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4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훈화 간협 정책 전문위원은 "어쨌든 의사 업무, 전공의 업무였으니 우리가 교육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훈화 전문위원은 "하지만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정책과 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상황과 타협해선 안 된다"며 "수십년째 음지에 있다, 이번에 처음 올라오는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간협은 오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인근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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