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저출산·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산 지원금을 대출한 후 자녀 수에 따라 전액 감면해 주거나,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출산 가구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각 대책이 여전히 정책 나열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앞으로 저출산 추세를 뒤집을 만한 획기적인 인구 대책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마련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다.

7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복·성장·행복의 3대 비전 중 '행복'과 관련한 공약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11개 정책을 별도로 제시했다.

저출산 정책을 아동·청년·부모·노인 등 대상별 복지 정책에 포함해 제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과 달리,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대책을 제시한 것은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가족 친화 방식의 소득세 체계 개선 △신혼부부 대출 후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법적 청년 기준 현실화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자녀 양육 세제 혜택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 △난임부부 지원 강화 △노인 주거 및 공공신탁제도 △생애주기별 고독 정책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상당수의 인구 공약은 윤석열 정부 내에서 진행하던 정책을 비슷한 틀 내에서 보완하는 내용이지만, 지원 수준을 대폭 늘렸다는 게 차별화된 지점이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출산 지원금을 대출해 준 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가구당 1억 원을 대출해 준 후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100%'를 감면해 주겠다고 밝혔다.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 체계 개편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부부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 고려하고 부부 단위 과세표준을 신설하는 등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를 완비하겠다고 했다. 또 자녀 양육에 따라 늘어나는 생활비를 고려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최대 20%까지 5%포인트 상향)과 공제 한도(100만 원 상향)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외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늘고 있는 고독 문제에 주목해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을 지정하겠다고 한 점도 새롭다. 전담 차관이 외로움 인구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 대응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며 인구 변화 속 '뉴노멀 현상' 대응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 지원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의 혼인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생활 양립을 위해선 사업주의 허가 없이 신청만으로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난임부부 관련 공약으로는 현재는 최초 2일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난임치료 유급휴가일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난임 조기 예방을 위한 남녀 기초검사를 국가건강검진항목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고령자 친화주택과 은퇴자 도시 등 고령자 거주시설을 구현하고, 치매나 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입법과 범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과 플랫폼 등 비전형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구 정책은 지난 정부 때보다 각종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획기적인 인구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여전히 정책 나열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난해까지 활발하게 논의하던 '인구 문제 컨트롤타워 신설' 등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빠뜨렸다.

앞으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수도권 인구 과밀, 사교육 해소, 노동 등 전 분야에 걸친 획기적인 비전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게 '이재명 호'의 과제로 남았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재원 마련 대책이 전무한 만큼 임기 초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 정책은 결국은 결혼 출산, 양육 관련 비용을 낮춰주겠다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출산율이 반등할지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고령사회 정책으로 의료, 요양, 돌봄을 확대하는 건 좋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며 "이를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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