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임용우 기자 = 한미 관세 '2차 실무 기술협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이 20일 오전 워싱턴D.C.로 향한다. 지난 16일 제주 한미 2차 통상장관 협의에서 양국 통상 수장이 본격적인 실무 협의 개시를 합의한 지 나흘 만이다.

이번 방미에서는 균형 무역, 비관세조치 등 2차 통상장관 협의에서 조율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기술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기술 협의는 본협상에 올릴 세부 안건에 대한 윤곽을 잡기 위한 것으로, 협상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절차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한 '2차 실무 기술 협의단(실무단)'이 20일 오전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안덕근 산업장관과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양자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안 장관은 지난 16일 그리어 미 USTR 대표와 30여 분간의 양자회담을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5월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시된 한미 양국 간 기술협의 경과를 점검하고, 항후 협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며 "그리어 대표와 다음 주부터 2차 실무 기술협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단 인원은 15명 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차 기술 협의 당시 우리 정부 측 실무단은 산업부 통상담당 직원 5~6명 정도로만 구성했었다. 하지만 이번 방미에는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장 등 범부처 실무급 담당자 다수가 포함됐다.

본격적인 관세 협의를 앞두고 세부 안건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만큼, 1차 기술 협의 때보다 실무단 규모를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이번 2차 기술 협의에서 다루기로 압축한 분야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다.

해당 분야는 한국과의 협상에만 적용되는 특정한 사안은 아니다. 미국은 90여 개국, 이중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한 18개국과 현재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 대외 통상 협상을 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국과의 협상에서 쓰는 표준화한 협상 대상 분류의 틀이라는 게 통상당국의 설명이다.

그간 미국이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통상 관련 요구를 종합하면 세부 의제를 일부 추측해 볼 수 있다.

먼저 무역 적자 해소를 대외 무역 정책 최우선 목표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한국에 에너지 등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 그간 대한국 수출 장애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이슈를 꺼내 들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까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한국에 강력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편 이번 '2차 기술 협의'는 통상 분야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방미 실무단에 기재부 인원이 포함되면서 환율 관련 논의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미에서 환율 관련 논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당국은 환율 협의와 관련해 통상 협의와 별개로 우리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투트랙으로 진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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