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에서 한단계 낮추면서 재정적자를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경우 아직 신평사들이 '안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하고 있지만, 재정적자가 날로 불어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재정 관리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감세와 현금성 지원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포퓰리즘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의 재정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무디스는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하향 조정 배경으로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미국의 재정적자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을 제외하면 1조 달러 미만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팬데믹 당시 3조 달러까지 급등한 이후 줄곧 1조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기준 적자는 1조 8300억 달러(약 2550조 원)로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6.4%에 이른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2200억 달러(약 5경 744조 원)에 달한다.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지난해 기준 123%에 이른다. 2013년 100%를 돌파한 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해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변동성 확대,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며,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도 역시 팬데믹 이후부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1%를 기록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상 기준인 3%를 5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했다.

올해 역시 예산안상 84조 7000억 원 적자(GDP 대비 3.2%)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상 국가채무는 1280조 8000억 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인 54.3%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대 글로벌 신평사(무디스·S&P·피치) 모두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복지지출 증가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속도도 가팔라질 수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등급 전망의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 적자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턱대고 정부 지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에 따르면 2015~2029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2.93%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위인 프랑스(1.89%)보다도 1%P가량 높았다.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거대양당의 대선후보들은 모두 감세와 현금성 지원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공약했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화폐 지급 등도 민주당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소득세 공제 확대 등의 감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전날(18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1차 토론회(경제 분야)에서도 두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일정 정도의 국가부채 증가는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가 전부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자영업자와 국민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 빚이 늘어났다"며 "국가부채가 늘지 않아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소상공인·서민의 코로나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떠안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김 후보 역시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국가부채가 일정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감수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자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당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모두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이 지속되면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성장률을 높여 세입을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석병훈 교수도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현재의 속도로 증가하면 먼 미래에는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이어 "무턱대고 빚을 내 포퓰리즘적인 정책만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해서 인구·재정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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