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단기간 내 1%대 기준금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성장률 전망이 1.6%로 (올해보다) 올라갔기에 지금으로선 (1%대 기준금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성장률 전망이 1.5%에서 0.8%로 악화했음에도 금통위가 '빅 컷'(기준금리 한 번에 0.5%p 인하)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0.8%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이라면서도 "당시엔 잠재성장률인 3%를 중심으로 경기 변동이 있었으나 지금은 2% 이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 시장만 봐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금융 경색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오히려 완화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면 유동성이 주택 가격 등 자산 가격으로 흘러 들어가서 코로나19 때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취재진 간 일문일답.

3개월 이내에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선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분 중 4분이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2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먼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하신 4분은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빠진 만큼 금융안정 리스크를 점검하면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반면에 동결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신 나머지 2분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한미 금리 차,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변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점검해 나가면서 경제 여건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정해진 이후에 금리 인하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만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현재 경제 성장률 전망이 0.8%로 (잠재성장률인) 2% 밑으로 내려간 만큼 어려운 것은 맞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하방 위험이 다 있다.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출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관세 정책이 굉장히 약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새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도 우리가 좀 봐야 한다. 한국은행이 계속하고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주는 영향도 있다. 무엇보다도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하방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00년 넘어서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0.8%로 내려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마이너스(-) 0.7% 이렇게 내려간 두 차례가 있다. 우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의 0.8%와 지금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2008년만 해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한 3% 정도 선을 갖고 있어서 3% 성장률을 중심으로 경기 변동이 있었다. 그 뒤에 저희가 고령화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로 잠재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추세다. 반면에 경기 변동 폭은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와 관계없이 특정 몇몇 수출 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줄어들지가 않았다. 그래서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역성장할 가능성이 기계적으로 굉장히 커졌다. 저희가 분석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할 확률은 5%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14%다. 금융 시장만 봐도 그 당시 글로벌 분위기가 터졌을 때는 금융 경색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금융 여건만 본다면 오히려 완화적인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 부양보다 주택 가격 등 자산 가격으로 흘러 들어가서 코로나 때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을 2008년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저희는 금리를 2.50%로 낮췄고 앞으로 추가로 더 인하한다면 유동성 상황이 그렇게 긴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자산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충분히 걱정하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이 기업의 투자라든지 실질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게 저희가 코로나 때 경험한 사실이다. 금리를 (2.5%보다) 좀 더 낮추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한 금통위원 4분들도 지금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 번 더 보면서 플러스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데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환율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관세 정책의 변동성,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미국 장기채나 환율이 계속 변동 중이고 또 큰 틀로서는 그간 수년간 소위 미국 예외주의로 해서 달러화로 모였던 자산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대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다.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이 0.8%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1.6%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 내년도 1.6%로 올라갈 거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전망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올해는 저희가 0.8% 성장할 때 내수가 0.8%를 다 기여하고 순수출은 기업은 제로로 가정한 것이다. 관세 효과가 유지되더라도 그 효과가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더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엔 순수출의 기여도가 마이너스(-) 0.3%p 더 나빠질 거다. 다만 내수는 소비가 1분기를 정점으로 저점이 올라서고 건설경기는 하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내수 기여도는 1.9%p 정도 돼서 순수출은 마이너스 0.3%p를 빼서 1.6% 정도 성장할 거라고 가정한다.

새 정부와의 이런 정책 관계는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결성되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가계 부채가 GDP를 차지하는 비중, 또 여러 가지 유동성으로 인해서 금리 정책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정책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 서로 공감하길 바라고 있다.

(미국과 환율 협상 중에) 환율이 많이 변동하는 것은 (회의의) 내용 때문이라기보다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켜서 아세아 통화가 강한 강세가 된 면이 있다.

달러·원 환율이 1400원 중반에 있을 때 정치적인 요인으로 우리 원화는 지난 6개월간 저희 경제 여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절하돼 있었다. 1400원 중반에서 지금 수준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른 통화에 비해서 더 많이 절상된 것은 그러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대와 함께 더 많이 절상된 면이 있다.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는 굉장히 올라갔다가 계엄 전인 2024년 11월 수준 정도로 돌아왔다.

건설 경기가 회복하면 내년 성장률이 1%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잠재 성장률인 '2% 미만' 수준과 비교해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GDP 갭은 계속 벌어진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재정 정책이나 금리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는 내년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빨리할지는 금융 안정이나 부동산 가격 등을 보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경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금리 인하를 지금 종료한다든지 아니면 얼마나 할 건지는 얘기할 수 없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1.6%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1%대 기준금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경기 상황을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판단해 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1%대가 쭉 유지되는 그런 데까지 (우리 경제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kys@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