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에 이어 한국은행마저 올해 0%대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놓으면서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존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다. 동시에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2월보다 0.7%포인트(p) 대폭 하향 조정한 0.8%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1.9%) 대비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은이 꼽은 성장률 하향 요인은 건설업 부진과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이다.

앞서 KDI도 기존 1.6%로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을 5월 수정 전망을 통해 0.8%로 낮춘 바 있다. 역시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도 지난 27일 2.1%에서 1.0%로 올해 성장 전망을 낮췄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일제히 전망을 하향했다. JP모건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가장 낮은 수치를 제시했고, 골드만삭스와 HSBC도 0.7%를 제시했다.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부진과 투자·내수침체 영향이다.

해외 IB에 이어 국책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올해 0%대 성장률 전망을 내놓으면서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필요성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은의 전망에는 1차 추경 효과만 반영됐으며, 2차 추경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조 2000억 원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고, 이달 초 국회는 이를 13조 8000억 원으로 증액해 통과했다. 그러나 규모가 크지 않고 재해 대책 등에 상당 부분이 투입돼 성장률 제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한은은 1차 추경의 효과가 성장률 0.1%p 상승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유력 대선주자들 역시 일제히 대규모 추경을 공약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줄곧 30조 원 이상의 추경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최근 "어려운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서 30조 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자산가격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이 1.6%로 (올해보다) 올라갔기에 지금으로선 (1%대 기준금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2회를 넘는 금리인하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추가 금리인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추경 등 확장 재정 요구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편성되면 성장률이 0.4~0.5%p가량 높아질 것으로 봤다. 한은 성장률 전망 기준으로 1%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0조 원 규모의 추경은 경기부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도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면 내릴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내리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한국은행의 분석처럼 건설 부문 침체가 심하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 저소득층 거주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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