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대 추경 초읽기…얼어붙은 내수에만 '15조+α' 풀린다
전국민 25만원·지역화폐 등…2차 추경, 하반기 소비진작 중점
추경 규모 20조~30조원 무게…"최소 15조원은 내수에 투입"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최소 20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대로 거론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여당은 전 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등 소비 진작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내수 부양에만 최소 15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9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은 하반기 내수 경기를 즉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전 국민 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등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핵심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안에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 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차 추경에서 소비 진작 관련 예산에만 15조 원 이상이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전 국민 지원금과 8대 소비 바우처 등으로 구성된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18조 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 중 일부 예산이 1차 추경에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2차 추경에는 적어도 15조 원 이상이 소비 진작에 투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는 내수 부양의 시급성을 강조해 온 만큼, 추경의 상당 부분이 관련 예산에 투입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과 실제 집행된 1차 추경 간의 차액을 감안하면 최소 15조 원은 내수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 전체 규모는 최소 20조 원대로 추정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국의 2차 추경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지난해 명목 GDP(약 2549조 원) 기준으로 대략 25조 원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30조 원을 넘어 40조 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도 거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35조 원 이상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데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300석 중 167석)을 확보해 국회 심사 과정의 진통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수 중심으로 수십조 원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추경에 담길 주요 내용이 현금성 지원 중심의 소비 진작 방안이라는 점에서 코로나 위기 대응 추경과 성격이 유사하다.
최근 내수가 재난·위기에 준하는 침체 국면이라는 인식이 정부의 추경 편성 움직임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해석된다.
내수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p) 끌어내리며 2022년 1분기(-1.2%p) 이후 가장 부정적인 기여도를 경신했다. 특히 민간소비(-0.1%p)와 건설경기(-0.4%p)가 성장률을 대폭 떨어뜨렸고, 순수출(+0.2%p)은 성장률을 크게 견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차 추경은 소비 진작 외 사회간접자본(SOC),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등의 예산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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