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최대 화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다. 대선 때마다 '단골 의제'로 등장했다가 번번이 '없던 일'이 됐지만, 강력한 입법·행정권을 가진 이번 정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국과 시장의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직접 금융위원회 개편을 언급한 점도 이번 사안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조직 개편 핵심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동시에 쥐며 비대해진 금융위 조직을 슬림화하고 금융감독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범위에 대한 실질적인 구분이 어려운 데다 돌발 상황이 잦은 금융시장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골자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총괄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금융위의 감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따로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것도 개편 논의의 한축이다. 검사권을 부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를 둔다는 취지다.

이러한 조직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금융정책 수립뿐 아니라 금융감독 역할까지 하는 금융위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금융당국 본연의 역할은 '감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적잖았다. 금융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감독을 동시에 하는 바람에 '오락가락 정책'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국내외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데도 기재부는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란 비판도 있었다. 점점 늘어나는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만들어진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대선 때마다 이런 문제제기는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법령 개정 사안인 만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밀려 조직 개편 의지가 약화한 점 등의 이유로 매번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는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과 조국혁신당은 앞서 언급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 해외 금융은 기재부가 맡고 있고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며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며 조직 개편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현행 유지'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리 중 하나가 '자동차 운전론'이다.

"액셀(금융정책)과 브레이크(금융감독)를 한 사람이 밟아야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이 나눠지면 정책과 감독 기능도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기능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있다"며 "서로 다른 조직이 각각의 기능을 자신들의 속도로 수행하다 보면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현안 대응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매머드급 조직인 기재부에 주요 기능이 넘어갈 경우 요동치는 시장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 소규모인 금융위는 정부부처 중 의사결정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실적 문제도 있다. 현재 검토되는 개편안을 감안하면 금융위 조직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덩달아 승진 자리도 줄어들어 업무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

금융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이관되면 상당수 직원의 '세종행'도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경제부처는 정부세종청사에 있지만 금융위는 유일하게 정부서울청사에 남아 있다.

금융권도 변화를 바라지 않는 분위기다.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감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를 살피는 금소원의 '쌍봉형 감독' 체제가 훨씬 부담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개입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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