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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국방비 500조 증액 가시화…K방산 '제2 수출 신화' 정조준

나토, GDP 대비 2%에서 5%까지 국방 예산 확대
K-방산 빠른 납기 강점…유럽업체, 생산시설 확충으로 '견제'

폴란드 그디니아의 해군기지에 도착한 '한국산 명품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도열되어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이 본격화하면서 K-방산이 유럽시장에서 '제2의 수출붐'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호재란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K-방산에 대한 높아지는 견제로 인해 현지 생산, 국방 협력 등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0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 직후 국방예산 증액과 관련해 "(회원국들 사이) 폭넓은 지지가 있다"며 "3주 뒤 열릴 NATO회의에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나토는 이날 회의에서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증액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 온 국방비 규모인 '국내총생산(GDP)의 5%'에 맞춰 설계됐다는 평가다. 나토 회원국들은 그동안 GDP 대비 2%의 국방예산을 지출해 왔다.

잠정 합의된 투자안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GDP의 5%를 국방 분야에 배정하며 3.5%를 전통적인 국방 예산에, 1.5%를 인프라 구축·회복력 강화 등 안보 관련 투자에 활용한다. 투자안은 이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유럽의 국방 지출 확대는 국내 방산 업계에는 상당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GDP의 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 유럽 내 나토 회원국의 군사비 규모가 지난해 4570억 달러(약 630조 6600억 원)에서 8000억 달러(약 1100조 원)까지 늘 것이라고 분석했다.

K-방산 생산량과 빠른 납기는 이같은 시장을 공략할 무기로 꼽힌다. 유럽의 경우 장기간 평화가 이어지면서 방산 생산량이 K-방산이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실제 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3월 나토 본부에서 열린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파트너들이 굉장한 최신 무기를 수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유럽의) 다른 파트너들의 경우 인도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했다"며 K-방산의 '빠른 납기'를 치켜세웠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과 124억 달러(17조 7000억 원) 규모의 K-방산 수입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 수출 신화의 신호탄을 쏜 국가다.

다만, 심해지는 유럽의 견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8000억 유로(약 1260조 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20%인 역내 무기 구입 비중을 2035년까지 65%로 상향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최근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폭스바겐이 가동 중단을 예고한 공장들 가운데 한 곳을 인수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유럽의 주요 업체들은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업체가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에 동유럽을 중심으로 방산 수요가 시급한 국가에서는 K-방산 수출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론 K-방산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업체는 유럽 현지 생산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생산 공장을 확정했으며, 현대로템 역시 K2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과정에서 현지 생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방산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어 유럽연합, 나토 등과 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나토 등 우방국과의 안보, 방산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그 틀에서 현지 생산, 수출 확대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kb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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