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 마을버스 요금과 환승 정산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운송원가를 다시 산정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2년마다 이뤄지는 정례조사지만, 최근 업계가 운행 중단과 환승제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과 맞물리며 용역 결과가 내년도 재정지원 구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을버스의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현 재정지원 방식의 타당성, 향후 제도 방향을 분석하는 과업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일부 해외 도시의 사례도 비교 대상으로 포함됐다. 용역은 하반기 중 착수돼 올해 말 완료된다.

조례는 서울시가 2년마다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정지원 기준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을버스 운송원가는 하루 1대의 차를 운영할 때 드는 총비용을 의미하며,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조례에 따른 정기 절차이며, 현재 적용 중인 운송원가(48만 6000원)는 2023년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4%가량 늘린 412억 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마을버스조합은 48만 원대 원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50만 9720원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요구대로 원가가 상향될 경우, 서울시는 약 3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조합은 운송원가 산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합 측은 해당 수치가 예산 규모에 맞춰 역산된 결과에 가깝고, 유류비나 인건비 등 실제 비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존 원가 기준이 과거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서울시는 2024년 기준 마을버스 운영업체 140곳 중 103곳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조합은 실질 수익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일부 업체는 대출 연장을 위해 관리비나 인건비를 줄여 회계상 순이익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산 구조에 대한 인식 차도 여전하다. 현재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환승 할인 손실 전액을 보전받지만, 민영 체계인 마을버스는 일부만 보전받는다.

조합은 환승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정산 비율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며, 현재 마을버스에 돌아오는 환승 수입이 1명당 600원대 중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용객 수가 많지 않은 노선이 많은 만큼, 이같은 수입 구조로는 운영비 충당이 어렵다며 정산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건비 산정 기준도 논란이다. 조합은 하루 종일 마을버스를 운영하려면 기사 2.5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서울시는 원가 기준에 2.2명을 반영하고 있다. 시내버스(2.89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건비가 실제보다 과소 산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조합은 시장 면담 요청과 차량 내 플래카드 부착 등 단계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환승체계 탈퇴 등 강경 조치는 아직 유보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실무 수준에서 일부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본격적인 협의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운송원가 기준과 재정지원 구조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행률과 재정지원 기준을 함께 고려해 타당성을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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