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현금깡 지역화폐"…민주 "한 장이라도 써봤나"
민주 "현실을 모르는 엘리트의 냉소…국힘에 자영업자 삶 있나"
한동훈 "부대비용 10% 비효율…이게 호텔경제학"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을 비판하자 민주당이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본부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대표의 지역화폐 비판은 현실을 모르는 엘리트의 냉소에 불과하다"며 "100만 폐업자 앞에서 지역화폐를 비웃냐"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124조 원이다. 채무자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라며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억 원이 넘는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골목의 절규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그 현실을 묵묵히 마주한 것 뿐"이라며 "지역화폐는 할인쿠폰 그 이상이다. 재정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골목상권에 투입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역화폐 공급액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1% 증가할 때 매출 8.3%, 고용 2.1%가 증가한다는 행정안전부 연구를 인용 "이런 수치도 무시하고, 일부 현금깡 사례를 들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살기 위한 정책을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과연 자영업자의 삶이 있기나 했나"라며 "한 전 대표님, 이론보다 삶이다. 지역화폐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이라도 직접 써보고 비판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에 대해 "나라는 망가져도 자신의 표는 챙기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가짜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틀린 주장을 기어코 밀어붙이는 위험한 행태를 거침없이 보인다"며 깎아내렸다.
그는 "현금으로 제공되면 더 알차게 쓸 수 있을 것을 지역화폐로 받으니 소위 '현금깡'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는 현금깡을 막기 위해 단속하는 데 비용을 또 쓴다. 비효율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부대비용은 발행금액의 10% 가까이 든다고 한다. 1조 원을 발행하면 날리게 되는 비용이 1000억 원이라는 뜻이다. 이런 게 이 후보가 말하는 '호텔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해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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