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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정점' 향하는 경찰 사정 칼날…'尹 출석 요구' 초읽기

경찰, 연이은 김성훈 전 경호차장 조사…윤석열 출석 요구 임박
경호처에 막혔던 내란 수사…특검 출범 전 막바지 경찰 수사 박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한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재소환해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 정황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으며,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윗선은 윤석열?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사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4일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김 전 차장을 여러 차례 불러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사용자 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 중이다.

김 전 차장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2월 6일 비화폰 기록 삭제 직전 조태용 국정원장이 경호처와 협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조만간 박 전 처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인지 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놓고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고발장 접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지난 2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해당 혐의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탓에 형사 소추되지 않았다. 그러나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관련 수사가 진행돼 왔다.

김 전 차장,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출석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경호처에 막힌 수사, 자료 임의제출로 길 열려

정점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는 경호처에 가로막혀 있었다. 경찰은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총 6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모두 경호처의 제지로 불발됐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 진입을 막아왔다.

상황이 달라진 건 지난 4월 16일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시도 불발 이후 경호처가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포함해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협의하면서다. 이후 경찰 특수단은 지난달 22일 윤 전 대통령, 박 전 경호처장 및 김 전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아 비화폰 통화 기록과 문자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했다.

또 경호처로부터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12월 4일까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의 내란 혐의 조사에 박차를 가했다. 현재 이들은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이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쟁점은 이들이 계엄 관련 '지시사항' 내지는 '문건'을 받았는지 여부다.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를 지시하는 계엄 문건을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회 대리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 한 전 총리에게 관련 문건을 줬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멀리서 얼핏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이 문서를 확인하거나 윤 전 대통령으로 지시를 받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들을 일제 소환해 9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과 비슷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남은 한 달여간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3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향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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