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상무부가 법에 따라 일정 수의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7일 밤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민 양용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 후 "시 주석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허용에 동의했다"고 밝힌 후 나온 입장이다.

이에 앞서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의 희토류 공급업체에 대한 임시 수출 허가를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로봇, 신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의 발전에 따라 민간 분야에서 각국의 중·희토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각국의 민간 분야에서의 합리적인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일정 수의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 승인 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와 관련, 국가들과 수출 통제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고 편리하고 준법적 무역을 촉진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상무부는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일관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4월 4일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종과 관련 합금·산화물·화합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국무원 상무 주관 부처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희토류 산업에 대해 거래량과 고객 정보 등의 온라인 신고를 의무화하는 추적 시스템까지 도입하면서 규제를 체계화했다.

이런 가운데 미중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고위급 협상 후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조치 해제 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전자제품, 군사 장비 등에 쓰이는 희토류와 같은 희귀 광물에 대한 대미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었다.

반면 중국은 이를 부인하면서, 미국이 오히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며 맞서왔다.

한편 미중은 오는 9일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의 핵심 광물 대미 수출 통제 등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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