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도시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대통령실 임기 내 이전 등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과열 우려에 단행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5일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보면 이 대통령은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공약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의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판교·위례·광교· 동탄·김포·검단·평택), 자족 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선거 기간 언급됐던 '4기 신도시' 또한 공약집엔 빠졌지만, 주택 공급 방안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과 일자리 시설 공급을 늘리고, '공실 폭탄'을 막기 위해 과도한 업무 상가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 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규제보다는 공급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과 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공약한 만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세종 유세에서 "세종으로 국가기관과 부처들도 옮기고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장도 옮겨와야 한다"며 "헌법을 바꾸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대통령실도 옮겨오고 균형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확대도 검토하는 등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 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취약계층 보호,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향성은 잘 잡았지만, 각론이나 실행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집에는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 계획도 담겼다. 민간 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의무화를 병행하고, 돌봄서비스가 특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분양권 환급 감면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신혼부부 요건도 기존 7년에서 10년까지 완화하겠다고 했다.
1인 가구와 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주택 조성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주거상업 고밀지구)을 확대하고 철도차량기지, GTX 환승역,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어르신 주거 문제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대하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을 구현해 균형 발전까지 꾀한다는 목표다.
세금 규제는 일단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진보 정권은 세금을 부여하든지 소유를 제한하든지 수요 억제 정책을 했지만, 수요가 억제를 이겨내더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2026년 5월까지 유예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확대된 만큼 단기간 내에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든 부동산 제도 중 70~80%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며 "민주당이 '부자 감세' 등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완화하긴 쉽지 않아 보이고, 현상 유지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