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2012년·2023년 3회 전력…교통사고 후 무단이탈·음주측정 불응도법원 "오래전 행위로 책임 희석돼…파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자료] 서울행정법원관련 키워드법원경찰음주운전파면행정소송노선웅 기자 "근거없이 의혹 제기" 군인권센터 상대 소송한 김용원 항소심도 '패소''억대 뒷돈'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 1심 실형…"공소사실 전부 유죄"관련 기사음주 운전 행인 들이받고 측정 거부 50대 '집행유예'면허정지 수치 음주운전 60대 '무죄'…동종 범죄 전력 있는데 왜?"나 현직이잖아, 음주 측정 네가 좀" 지인에게 떠넘긴 경찰관 최후범칙금 납부 후 알게된 법령 적용 착오…법원 "다시 기소 못해"'만취 159㎞ 질주'가 부른 참사…'거짓 참회' 50대의 최후[사건의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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