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1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관세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EU에 추가적인 협상력을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말에 귀 기울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국제통상 분야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이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권한 남용이라며 시행 중단을 명령하고, 다음날 2심 재판부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CIT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EU 협상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EU에 지렛대를 준다"고 발언했다.
러트닉은 이를 부정하며 "우리와 협상하는 모든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과 미국 노동자를 보호할 능력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IT의 판결이 협상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러트닉은 "아마 일주일 정도 (협상이) 지연됐을 수 있지만, 이후 모든 국가가 즉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걱정하지 말라,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는 EU를 압박하기 위해 모든 EU산 상품에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다시 이를 7월 9일까지 유예했으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를 두고 교역 상대국들이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채 '대기 모드'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이 최종심인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올해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이 관세 협상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난 48시간 동안 (무역 상대국의) 태도에서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