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는 여러차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 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전날(5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하던 의료계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특위 참여 중단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후 발표된 계엄사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병원협회가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지속해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대본에서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 국민을 위한 필수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겨울철 대비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비상진료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및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5일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률은 코로나19 45.5%, 인플루엔자 78.2%로 집계됐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실 및 후속 진료를 비롯한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 후속 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 기존의 지원 정책은 유지하면서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발열 클리닉 100개 이상 및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개 내외를 재가동해 가까운 병원으로 경증 환자를 분석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해 국내외 호흡기 질환 유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예방접종 독려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겨울철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14개소인 거점 지역센터를 10개 내외 추가 지정해 중증 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지난 추석 응급의료 거점 지역센터를 운영한 뒤 중증 응급환자 진료 실적이 개선됐다"고 했다.

정부는 겨울철 중증 응급환자 수용 및 후속 진료 제공 등 비상 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는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심뇌혈관, 소아, 분만 등 특정 질환에 대해 권역 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속한 이송 및 전원으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조 장관은 "다가올 설 연휴는 징검다리 연휴로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설 연휴 특별 대응기관을 운영해 후속 진료 역량 강화 및 경증 환자 분산 대응 등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증 수술, 마취료 수가 인상, 응급치료 및 후속 수술 수가 가산 등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시행하며 중환자실 입원료 50% 인상 및 중환자실 육성 지원 등 중환자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조 장관은 "내년부터 역량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권역응급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해 후속진료과의 최종 치료 역량을 확보하고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기관들과 면밀히 협력해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증이라면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 등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국민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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