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에 동결·감원도 포함"(종합)
조규홍 "2000명 변경 불가피…3월 전 의협과 협의"
"계엄, 포고령으로 상처 받았을 의료인에 유감"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 동결과 감원을 모두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로 선출된 회장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결과적으로 숫자는 변경될 것이라며 지난해 발표된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며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의협과 3월 신입생이 오기 전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강조하며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동의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의료계의 선제안이 없어도 같이 논의해 보자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의 포고령이 나온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인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위로를 전한다"며 "포고령 5호는 정부의 정책 방침하고 워낙 다른 것이라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 초안이 보험사를 배불리는 방안 아니냐는 지적에는 부인하며 "의견 수렴을 위한 중간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보험료 본인부담률이 증가에 비해 의료비 지출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기제가 명확하지 않아, 가입자들께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다. 보완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은 물론 현장 수습을 도왔던 관계자까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유가족이나 현장 대응 인력이 완치될 때까지 지원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지원하겠다"고 첨언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중 연금개혁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은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해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대란도 현실이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논의기구 법제화도 매우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다루며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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