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2월 2000명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2025학년도 입시를 겪으며 2026년 의대정원 문제로 번진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대타협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의사 추계기구 법제화와 사회적 논의기구 제안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관련 공청회 참석을 결정하는 등 대화 의지를 숨기진 않고 있다. 의정 간 입장차가 지나치게 벌어진 바람에, 당장 마주 앉기가 어려운 모습이다.

23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월 초 국회 복지위의 의료인력 추계기구 공청회에 의협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일단 추계위를 만든다는 데 대한 방향성과 계획에 의협도 의견을 내본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지난 18일 의협 대의원회 세미나에 참석해 국회의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 상황을 설명했었다. 당시 박 위원장은 "정부가 마음대로 의대정원을 좌우하기보다 독립된 기구를 통해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위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공청회를 2월 초 진행하겠다"며 "의협에서 많은 전문가를 추천해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했고, 사회적 대화 기구를 신설해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 의제들을 재추진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설치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특히 강 의원 법안은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라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관련 법 추진과 공청회 개최를 거쳐 2026학년도 정원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빠듯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변경한다면, 입시가 시행될 그해 5월 말까지 가능하다. 5월 말이 '데드라인'인 셈이다.

또 추계위가 출범되더라도 2026학년도 정원을 고민, 논할 여건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2027학년도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추계위는 당초 정부가 지난해 출범하려다, 의료계의 외면 속에 표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6학년도 입시는 물론 1년째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대생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공감대 아래에 정부와 의료계가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대교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2026년 정원이 2월까지는 합의돼야 한다며 조정 범위에 대해서는 증원 전(3058명)보다 줄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학년에 1만여 명이 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물에 빠져 죽을 각오로 2월 중 의정갈등을 풀겠다"고 공언했고,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반면, 전공의·의대생 등 사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커진 의협은 정부의 의대 교육대책 공개만이 대화의 대전제라고 강조한다. 올해 복귀 계획이 있는 전공의도 2% 남짓인 데다 대다수 의대생이 2025학년도에도 휴학을 택한다는 상황도 감안했다.

아울러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의사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등을 근거로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를 줄곧 주장한 전공의·의대생 생각은 바뀌지 않았으며, 교육 대책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곧 교육 불가능을 시인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025학년도 학생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던졌으니, 정부의 답을 보고 우리도 대응한다는 순서로 가야 된다"며 "지금 정부가 정원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줄이자, 늘리자고 얘기하지 않는 소강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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