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김지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의사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선발 규모 조정 등 (의정갈등과 관련된)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앞으로 의료계와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행정명령·처분 등에 대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우 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 간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이날 회동이 1년째 이어져 온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일을 하며 뭐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온 적 있었다며 "국회가 (1년째 지속된 의정갈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도 "더 이상 살릴 수 있었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일은 막아야 된다"며 "열린 마음으로 듣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첨언했다.

박단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나는 착취와 처단 대상일 뿐이었나', 사명감 하나로 버티던 제게 작금의 현실은 깊은 자괴감을 안겨줬다"면서 "정부는 부조리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그저 돌아오라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 오히려 특혜만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단 위원장은 "지난 1년은 소모적인 시간이었다. 이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전공의는) 의료법 제59조 2항 업무개시명령 조항으로 인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의 7가지 요구안은 특혜나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당연히 수반돼야 할 사항들"이라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 또한 모두발언으로 "학생과 전공의들 복귀에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책을 찾아달라. 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우리는 더 이상 침몰하는 의료 현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 수만 늘려서는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 "국회도 7가지 요구안에 대해 노력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대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폐지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사태 해결 등에) 물꼬를 트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7가지 요구안 중 선결 조건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가지 요구안은) 사태 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계가 가야 할 방향에 필요한 부분"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를 겨냥해서는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께서 맡고 있지만 해결에 진전이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가 더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나"라며 "해결 의지가 없는 정부와는 진전되는 게 없지 않을까.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기구 공청회'를 열어 의사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어떤 권한을 갖고 운영돼야 하는가가 논의된 점을 두고는 "국민 의료 이용에 따른 필요 의사 수를 논의한 다음 추계해야 한다. 단기간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 추계위는 장기적 과제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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