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설립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관·의료계 머리 맞댄다
전진숙 의원 주최…'예타조사 문제점·개선방안' 논의
"재정당국 수익성 논리 따라 지역 공공의료원 신설 뒷전"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가 공공병원 설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문제와 해결 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공공병원 설립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토론회는 같은 당 정성호·백혜련·소병훈·이수진·천준호·최민희·김우영·김윤·김태선·박희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함께 추진했다.
토론을 통해 의료공백 장기화를 통해 드러난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으로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공공병원 설립 무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권순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공병원 예타제도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종합토론에선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병원 예타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옥민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은혜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의정부의료원 지부장, 김완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김지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한다.
전 의원은 "재정 당국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지역의 공공의료원 신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공동주최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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