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5년간 의대정원을 1만 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지 13개월째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들 복귀가 미진한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무조건 백지화,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의료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의 완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며 "의료 개혁특위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 백지화와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의료 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을 완수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학기 개강에도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는 데 대해서는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의대생 여러분의 본분"이라며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의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혹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또는 휴학하도록 종용하는 시도 등 수업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께서는 소중한 학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속히 학업에 임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개혁 추진 상황과 관련해 "현장 의료진이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해 병상 감축, 진료 협력 증가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역의 역량 있는 2차 병원의 육성·지원책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국회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입법 관련 토론회'가 진행 중인 데 대해서는 "의료사고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와 공감을 토대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조만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관련 방안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 및 신생아의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 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현재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수 등을 산출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일"이라며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 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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