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생 단체가 '복학 후 수업 거부'를 예고한 데 대해 "의대생 여러분들은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주재자(총괄조정관)로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각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달 39개 의대의 등록 시한이 마감됐고, 남은 1개 대학도 마감을 앞두고 있다"면서 "다행히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도 의대교육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생들을 향해선 의사가 되고자 했던 초심을 생각하며 수업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수 등을 산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전날(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 실행방안 추진 상황에 대해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비상진료 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 수술 건수가 약 1만 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당 및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마쳤으며 7월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 2차병원 육성과 기능전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또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춘 지역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은 세부 이행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14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한 결과 거점 센터로 지정된 대부분의 기관에서 일평균 중증 응급환자 수, 지역 내 분담률 등 진료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차관은 소개했다.

다만 평가 결과 역할이 미흡했던 1개소에 대해 거점 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종료할 때까지 기존과 같이 총 23개 센터를 연장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등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한 결과 사업 참여 센터에서 이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률이 증가했고 입원진료 및 전원 환자 수용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평가 결과 우수 기관 60개소에 총 53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사업 운영기간을 비상진료체계를 종료할 때까지로 연장 운영하며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도 5월까지 연장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하여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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