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보의 예정자 99%, 전공의 과정 못 마친 채 입대
250명중 247명…38%가 필수의료 출신
강선우 의원 "비정상의 정상화 시급"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올해부터 보건소 등에서 복무할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예정자 99%는 의정갈등으로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보의 예정자 38%는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수련하던 전공의였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올해 공보의 예정자는 3명이다. 레지던트 4년 차에 수련을 중단하고 공보의로 복무해야 할 이는 247명(99%)이었다.
공보의 예정자 중 필수의료 분야를 수련하던 전공의 출신은 95명(38%)이었다. 진료과별로 보면 내과 49명, 신경외과 14명, 응급의학과 11명, 외과 7명, 신경과 6명, 소아청소년과 5명, 흉부외과 3명이다.
군 미필 의사는 일반의 면허 취득 또는 전공의로서 인턴 과정은 마치거나 전문의까지 딴 뒤 공보의, 군의관 등으로 복무한다.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수련을 시작하면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분류돼 입대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병역 의무는 마쳐야 한다. 지난해 2월 의대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사직 전공의들은 올해부터 공보의, 군의관으로 복무해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 수련을 다시 이어받으려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지던트 3년 차까진 마친 전공의가 복무를 다 마치고 4년 차에 들어가려면 이전 전공과 같을 때만 가능하다. 다만 수련병원에 4년 차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수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문의 배출 또한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아울러 아직 병역을 마치지 못한 사직 전공의 2200여 명은 최대 4년에 걸쳐 군에 입대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등이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는 점과 '미선발자'로 분류돼 수년간 입대를 기다려야 하는 점을 감안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 의원은 "현장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배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며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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