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의협, 정부·국회에 대화 요구…"교육 어려우면 안 뽑아야"
의개특위 멈추고, 과제 심도 있게 원점 재논의해야
"2026년 의대정원 확정해 불확실성 제거해 주기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언론 브리핑을 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이거나 해당 대학은 학생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사태 해결과 의료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협회에서 '현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이른 시간 안에 의료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의료계에서 누가 참여하는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할 수 있을지.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 국회 의장실에서 조율한 국회 측 인사가 앉으면 된다. 너무 많은 이가 들어오게 되면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함께 나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학생과 전공의가 입었던 상처들이 위로받지 않았는지 평가하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그동안 다친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대화 과정에서 의료계는 무엇을 내어줄 수 있나.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밖에 나와 있는 수만 명의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갈 발판이 마련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빨리 결정해달라는 이유는.
▶모집 인원이 아니라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일단 돌려놓자는 의미다. 증원된 인원에 대한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는 대학들이 있다. 모집 인원이든, 입학 정원이든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단계다.
-의협이 생각하는 의료정상화의 정의는.
▶의대 2000명 증원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해 2월 이전 의료의 모습으로 돌려놓고자 한다. 이때 일부 응급실 진료를 제외하곤 대다수 국민의 의료 이용이 어렵지 않았다. 또 이번 사태로 표출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방침이다.
각 대학의 판단과 교육부 실사를 통해 앞으로 6~7년간 교육이 불가능하겠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2026년 1명도 모집하지 않게 해야 한다. 교육 여건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다. 다시 5058명을 뽑아야 한다는 언사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
-의협은 의료개혁 전면 중단을 원하나.
▶의료개혁 4대 핵심 과제를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개괄적인 아젠다에 대한 동의를 밑바탕으로 세부 과제를 정할 때는 의협 등 의료계 의견을 들어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쇠뿔도 단숨에 뽑는 자세로 접근해 왔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투쟁에 나설 방침인가.
▶환자 곁을 떠나고 병의원 문 닫는 모습을 보여야 할지 회의적이다.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충분히 이성적 대화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대한민국은 서로 간 대화가 가능한 나라라고 믿고 있다. 실력 행사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일부 의대생의 유급이 확실시되고 있다. 의협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학사 일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본과 4학년의 상황이 제일 걱정된다. 의사 국가시험 일정 조정, 실기시험을 늘리는 등 학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선 학생과 전공의가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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