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대화의 장' 마련을 제안한 가운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고 호응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공동 개최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의료대란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 테이블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 재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회장 또한 이날 인사말에서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와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협회는 무너져 버린 의료, 의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현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지난) 일련의 절차들이 과연 타당했는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부합할 수 있었을까. 일방적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앞으로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의협이 과격한 투쟁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충고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우려와 걱정은 있다. 당사자성과 이기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의협의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노력과 절박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오는 20일 의협이 궐기대회를 한다고 전해 들었다. 궐기대회보다는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첨언했다.

이번 토론회의 경우, 의료계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과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박단 의협 부회장 겸 대전협 비대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웅기 미국 존슨홉킨스대 박사는 대통령 직속 또는 의회 주관의 '보건의료 개혁 국가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 박사는 "위원장은 정치인이나 관료가 맡되 위원회 활동에 간여하지 않고 연구 지원에만 주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또 "위원회 위원은 보건의료 전문 민간 연구자로 구성하고, 연구자들이 의료현장과 지역사회 현지조사를 통해 독립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의료개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국내 의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한 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거시적 조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의료보장은 중요하다. 동시에 환자의 선택권, 의학의 발전 역시 중요하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이런 요소를 모두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현 의료위기가 의료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sj@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