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한 것과 관련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그 잘못을 고쳐 다시 이야기하자고 1년을 넘게 이야기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복지부는 2차 의료개혁과제로 발표된 내용 중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지속해서 진행할 것임을 천명했다"며 "이 지원사업에는 이미 망가져 버린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는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이런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하다"며 "지금은 의료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문제는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다. 해법을 다르게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복귀'와 관련 "의협은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유급을 선택한다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해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의협이 제안했던 내용과 많이 달라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본인들 입맛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추계위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지, 의협에서 자체적인 조직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내린 결론을 갖고 추계위에서 논의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문제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개혁의 중단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이 없지 않냐"며 "특위를 엄추고 과제를 정리해 다음 정부에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을 이미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진 않는다"면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몇 달 후 뒤집어질 수 있다. 의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의개특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오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어떤 이유로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만들어 차기 정부에 전달한 제안도 가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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