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8일까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할 추계 위원을 추천해야 하는 6개 의사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모여 추천 필요성 등 대책 회의에 나섰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수를 과학적으로 논할 심의 기구로, 1년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추계위원 추천 등에 대해 회의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18일 추계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회신을 요구한 상태다.

대한병원협회(병협)도 공급자 단체로서 복지부 공문을 본 뒤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자·소비자 단체와 학회·연구 기관 등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접했고 일부 단체는 추천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의협 등 5개 의사단체는 추계위의 출범 취지와 독립성 보장 등을 이유로 위원 추천을 고심 중이다. 따라서 회의를 통해 서로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국내 필요한 의사 수 규모에 대해 중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는 장관 소속 독립 심의 기구인 '수급 추계위원회' 출범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17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공포·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르면 5월 중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에 전문가 추천을 받아 위원들을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도출될 수급 추계 결과는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은 의료공급자 단체 추천으로 채워진다. 위원이 되려면 수급 추계 관련 분야 전공자,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 전문 지식과 연구 실적이 풍부한 자,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 기관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총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의협은 복지부가 왜 공급자 측 추계위원 추천을 법정단체인 의협·병협 외의 단체에도 요청했느냐며 어떤 기준으로 추계위원을 선정할지 불분명하다며 날을 세웠다. 특히 의협은 추계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의협 등 5개 단체가 모인 이날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의대협회(KAMC)의 이종태 이사장은 이날 뉴스1에 "시간이 촉박해 위원 추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단체 관계자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고민하지 않는 한 의사 수 추계는 무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추천 기한이 짧아, 어떻게 대응할지 다른 단체들과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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