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수급 추계위 강행하는 복지부의 '갈라치기' 규탄"
"10일 내 위원 추천하란 일방적 공문 보내와"
"구성에만 급급…이미 정당성과 명분 잃었다"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9일 "(복지부가) 기본 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해 강행하고 있다. 이미 정당성과 명분을 잃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의 여전한 의료농단과 의료계 갈라치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복지부는 추계위를 서둘러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복지부에서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 정원 그리고 최종 선정 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복지부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끝까지 협회를 무시하고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복지부는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협이라는 사실까지 부정하며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고, 언론에 의협이 아닌 단체에서도 위원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후안무치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라면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나 제도라도 철저히 법체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의료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망가진 우리나라 의료체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는 게 진정한 정부의 역할이고 의무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의협은 "비록 추계위 법안이 불완전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사태 종식과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최종 위촉 단계까지 의혹이 지속된다면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가 추계위원 추천 요청 시한으로 제시한 전날 오후까지 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복지부로부터 추천 요청 공문을 받은 단체들과 전날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복지부에 추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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