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바이오헬스 분야 신사업 규제혁신 관리 과제를 공개한다.

혁신위는 30일부터 관리과제 174건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그동안 기업 방문, 협회·단체 간담회 9차례 등을 통해 규제 211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기 위한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하고 지난해 4월부터 총 52개 기업을 방문·상담하고 협회·단체와 5차례 간담회를 실시했다.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의견은 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혁신위에 5차례 보고했다. 그중 긍정적 검토 과제(수용, 일부수용, 기개선, 지속추진) 174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해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

관리과제를 세부 산업별로 보면 △의료기기 79건(45.4%) △제약 72건(41.4%) △기타·화장품 23건(13.2%)이었다.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지원',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개선',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확대' 등 과제가 수용됐다.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02건(58.6%) △식품의약품안전처 61건(3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1.8%) △중소벤처기업부 2건(1.1%) △금융위원회 2건(1.1%) △질병관리청 2건(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건(0.6%) △환경부 1건(0.6%) 순으로 집계됐다.

규제개선 과제 174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다. 혁신위는 174건 중 68건을 우선 공개하고, 106건은 소관 부처 확인을 거쳐 다음 달 중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규제 개선 요청서를 제출한 기업 또는 협회 등에는 별도로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규제혁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라며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혁신위 출범 시 세운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국민에게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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