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한의 비급여 진료 행위가 실손보험 보장에 제외돼 있어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 건강이라는 목표 아래,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한 보장 원칙을 고민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의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4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민간 의료보장 수단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한의 비급여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 진료 접근성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같은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 진료는 우리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늘 함께해 왔다. 효과와 임상적 유효성도 이미 다양한 연구와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면서도 "'한의 비급여'라는 제도적 분류 하나 때문에 많은 국민이 실손의료보험 혜택에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한의계는 단순히 한의 비급여에 대한 보장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한 보장 원칙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방어할 방안을 만들어야지, 제도 진입을 막는 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나"라며 "머리를 맞대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된다. 5세대 실손보험 개편과 한의계 내 적정 의료심의위원회 신설 등으로 보완할 때"라고 제언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의 의료, 보험 체계가 그동안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수진 의원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라는 두 축으로 이뤄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의원은 "국민은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보험 제도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으며 장종태 의원은 "환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고 국민이 누려야 할 의료 혜택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비중증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적돼 오던 도수치료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올해 말 출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구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향후 계약이 만료된 뒤 재가입을 원할 경우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은용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5세대 보험에 한의 비급여가 보장되고 정부 개선안에 따라 자기 부담률 50%를 적용, 5세대 가입 비중을 10%로 가정할 때 약 728억 원의 보험금 지급이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는 지난 2023년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전체 8조 2000억 원의 0.89%에 불과하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또 한의 비급여를 이용하면 양방 비급여 진료는 줄 수 있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훌륭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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