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이 의대생의 복귀를 거듭 호소하며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의료계에서는 환영하면서도 정치권이 당사자 목소리를 들을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의사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같은 법정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니냐 되묻고 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쉽사리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 여러분은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각을 세우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 내자"고 제안했다.

논의의 출발점으로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체계,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언급한 이 후보는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생 여러분이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교육 여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여러분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어제(6일)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이 던진 질문에 정치가 답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국회 복지위원장으로 그 약속, 책임지고 함께 지키겠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 구조 구축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만 그 시작은 여러분의 복귀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오늘을 넘기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야, 저희(민주당)도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 꼭 돌아와 달라"고 첨언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을 확정 짓는다. 그러나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5개 의대는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1916명에게 학칙에 따른 제적 예정을 통보한 상황이다.

제적을 통보받지 않은 학생들 또한 대부분 출석 미달로 유급 처분을 받는다. 제적 위기의 학생들은 복귀를 고심 중이지만 유급은 의대생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단일 대오를 깨기보다 유급을 감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후보의 복귀 호소에 의료계는 "전향적 입장은 환영하나, 당사자의 복귀까지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이 후보가 의료계 반감을 부를 수 있는 '국립공공의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건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한 의대 교수는 "유력 후보의 전향적 입장을 환영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됐다'라면 (민주당에서) '공공의료 확충, 국립공공의대 신설'이라는 공약이 나왔을 리 없다.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젊은 의사와 예비 의사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경청하지 않는듯 하다"면서 "단순히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와의 협의나 합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담아내기를 바란다"고 첨언했다.

의협은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대체할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 개선위원회'(가칭) 구성을 거론하며,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생산해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각 당에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 독립(보건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보냈다. 학사 유연화 등으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절차를 재고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교육부나 각 의대는 더 이상의 유연화 조치는 어렵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뉴스1에 "대선 후보가 책임자 문책 등을 약속한 데 대해서는 의미 있다고 봐야겠지만 의대생의 복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상황"이라면서 "오늘 오후까지 복귀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료계 역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의 복귀를 이끌지도 않은 채 우리 요구를 수용하라는 자세가 국민 공감대에 부합하느냐는 취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의협이 제시한 위원회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설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의협도 법정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대화와 협의를 나서는 모양새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의료계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의료 분야 공약은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 연구 보고, 각종 특위의 제안을 추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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