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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오르나…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돌입

건보공단, 6개 의약단체장과 만남
오는 31일까지 협상

지난해 5월 16일 진행된 2025년도 1차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내년도 보건의료수가 협상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논의를 위해 만났다고 밝혔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관세 갈등으로 인한 국내외 산업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 진단에도 고가 항목으로 행위가 대체돼 급여비 지출이 예상외로 증가하고 있고,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재정 투입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준비함에 있어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수가)은 의·약사 등이 제공한 의료·약료 서비스에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가격)다. 의료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기관마다 다른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이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공단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가 각각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지난해 진행된 올해 수가 협상에선 공단과 병원·의원단체와의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제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가 최종 적용됐다. 이를 포함한 유형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6%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수가는 인상됐지만 건보료는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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