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환자기본법' 제정과 '환자정책국' 신설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10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환자도 투병과 권익에 있어 더는 객체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정부를 원한다"며 6대 환자 정책 요구안을 밝혔다.

먼저 이들은 국회에 발의된 '환자기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개편해 간병 기능을 강화하고, 간병인의 처우 개선과 교육·관리 강화 등을 통한 간병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간병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도 제안했다. 연합회는 현재 복지부에 환자 전담부서가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감염병 유행이나 의료공백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환자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급여와 사후조정 제도 도입,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등도 정책 요구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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