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보건부'를 독립,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해 의료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꾸준히 대선 때마다 건의한 사안으로, 의료계엔 숙원과도 같다.

다만 초고령 사회에 보건의료와 복지를 통합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할 상황에서 보건부 분리는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론 보건복지부가 국민 생활에 얼마나 이롭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개혁신당이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 분리 및 확대"가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의 19개 중앙정부 부처를 13개로 통합하면서도 보건복지부는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현행 체계는 복지 중심으로 쏠려 있으며 보건의료 정책은 점점 전문성과 실행력을 잃고 있다"며 "보건부를 독립 부처로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구를 통합해 더욱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보건부 신설과 함께 기존 복지부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후 해당 기능을 이관하고, 국가보훈부의 복지 기능도 포함해 복지 전반을 통합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밖에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를 도입하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선후보 공약으로 담긴 점은 희망적"이라며 "보건복지부 분리가 단순한 정부 조직의 개편으로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가 제안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건부 신설을 지속해서 요구한 데 따른 환영 입장이다. 의협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명분도 덧붙였다. 의협이 대선 후보들에게 전한 제안서에도 '보건의료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제목 아래에 보건부 신설이 담겼다.

의협의 지속적인 요구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맞물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도 보건부의 필요성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조규홍 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돼 청문 준비에 나섰을 때 관련 질문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조 장관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사회 변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 통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국민에게 필요한 통합 지원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이준석 후보와 의협의 이번 공론화에도 복지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기류가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부처의 공식 입장은 없으나 국민을 생각하면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뉴스1 취재에 응한 각계 관계자들도 보건부 독립, 신설에 의구심을 드러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금도 부처 내 부서 간 협업이 절실한 가운데 분리하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사회복지 재단 관계자는 "부처 내 칸막이로 보건과 복지 정책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도 앞뒀는데 각 부서가 따로 일하는 느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의 분리는 업무 단절을 부추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의료 직역 단체 관계자도 "보건부 분리 제안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라는 특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분리가 아닌 국민 건강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합의와 숙고가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는 의료 문제만이 아니라 노인 빈곤,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사회 문제들을 동반하고 있다"며 "보건과 복지, 나아가 사회 전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진 또한 "보건부 독립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로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분명하나 단점도 확실하다"며 "쪼개는 작업이 일반 국민 생활에 얼마나 이로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대선 결과에 따라 보건부 독립의 향배나 보건복지부가 내놓을 정책 방향이 좌우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보건복지 분야 공약에 있어 보건부 독립 등을 내놓진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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