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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 의료진 법적 보호 시급"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심포지엄 연 뒤 대선 정책제안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린이 위한 투자와 정책이 중요"

1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5.2.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치료하는 전문가들이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기의 어린이 의료, 더 나은 대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동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어려움은 더 심해졌다. 특히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진풍경까지 낳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2000명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이탈, 교육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응급진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학회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치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를 위한 의료는 위기상황에서 한 발자욱도발자욱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포지엄을 통해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학회는 이날 논의를 거쳐 대선 후보 등 정치권에 △소아청소년 의료 기반의 혁신 △안심이 되고 지속 가능한 소아 지역의료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학회는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을 제정해 중장기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소아 의료 및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학회는 "소아 청소년 중증 질환 및 고난이도 의료에 대한 의료 소송과 분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법적인 보호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신생아·소아청소년 진찰료, 각종 술기·수술에 대한 수가 현실화는 물론, 소아청소년과·소아외과계 전문의를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소아 의료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병원 등에서 소아 의료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한석 학회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정책이 중요하다"며 "의미 있는 목소리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sj@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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