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尹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 후 전면 재검토해야"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한의사협회와 정책 간담회
협회장 "이준석 합리적 방향 제시…매우 고무적"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가진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국회의원)은 1년 4개월을 향한 의정갈등 상황과 관련해 "의대생, 전공의 개인을 설득할 수준은 넘어섰다. 의료 정상화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주영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 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회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과학적 권고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지속 제시하고 있다"며 치켜세웠다.
의협과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 측에선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 임원진이, 개혁신당에선 이주영 의장, 전성균 최고위원, 문지숙 공약개발부단장이 각각 자리했다.
김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께서 과학적 권고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어려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 의원님의 큰 역할 덕분"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의료 정책의 집중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립될 수 있으려면 보건부 분리, 독립이 필요하다"면서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신당에서 의료계의 진정성을 헤아리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앞장서 달라"며 "이주영 의원께서 사태 해결에 진심을 보여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협에서 주신 정책 제안서 그리고 저희 당의 방향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 의장은 "정부의 역할은 헌신을 강요하다 그들을 말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열정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거 해드리겠다, 저거 해드리겠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 그러나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듣고 여쭙겠다"고 강조했다.
1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난 이 의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국민께 좋은 의료를 전하기 위한 발전 방향 등 의료계와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개혁신당은 응급의료와 중증 외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 핵심 지역의료를 살릴 방안, 국민 건강을 아우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윤 정부가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폐기한 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준석 후보가 보건복지부의 분리, 독립을 공약으로 내건 데 대해서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한다고 연결고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건 영역이 복지부에서 또 기획재정부의 기조로 진행돼 의료 자체가 가진 발전적 성격이 많이 간과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다음 팬데믹 대응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로 묶어놓기보다, 독립이 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대생, 전공의 복귀 문제를 두고는 설득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바람직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의장은 "개인을 설득하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의료가 정상화되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의욕이 생긴다"며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직역에 소구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일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정책으로 내야 한다"며 "미래의 그 영역에 투신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은 젊은 의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만나고 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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