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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약속 불이행 日, 유네스코에 '꼼수 보고서'…정부 "유감"

日, '강제성 반영하라' 韓 요구 묵살…'강제동원 무관' 억지 지속
'반쪽짜리' 사도광산 추도식 이어 日 '성의'에 의구심

일본 '군함도'. (서경덕 교수 제공) 2024.3.21/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본이 지난 2015년 '군함도'(나가사키현 소재 하시마)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9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

1일 유네스코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2월 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후속조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세계유산위가 결정문을 통해 '전체적 해석전략 강화' 등에 대한 추가 조치들의 진전사항을 2024년 12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요청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정당화하려는 '꼼수 보고서'인 셈이다.

'강제노역' 함구 여전…버젓이 '한일 강제병합 합법성' 주장도 지속

일본 정부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와 관련해 '해설사 역량강화 훈련 제공' '도쿄 산업유산 정보센터 개관일 확대·전시물 온라인화' 등을 후속조치라고 이번에 보고하며 사실상 '유체이탈 화법'을 보였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가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아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전체 역사를 설명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디지털 장치 추가, 직원 훈련 등 한국인 강제동원과 무관하거나 한국인의 노동환경과 생활상이 일본인에 비해 차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자료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유산 정보센터는 일본이 군함도 등재 과정에서 약속한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지난 2020년 7월 개관 때부터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센터엔 군함도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부정하거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일방적 증언 등이 담긴 전시물이 여전히 설치돼 있다.

사진은 군함도 내 안내판 모습. '강제징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서경덕 교수 제공)

일본 정부는 '산업유산 정보센터에 설치한 한일 강제병합 합법성 전시물을 즉각 철거하라'는 우리 측 요청도 묵살했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보고서에 '지난 2년간 한국인을 비롯한 광산 노동자들의 봉급·복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포함한 연구·데이터분석을 지원했다'는 내용만을 담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도쿄 센터 내에 '한일 강제병합 합법성'을 주장하는 모니터가 있다"라며 "이것과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여러 자료에 대한 철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을 전시하고 진정한 추모를 요청한 우리 측 요청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일본 측은 '한국인 노동자 증언은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 비치했다' '광산노동자 생활화가 작품 전시' '전(前) 하시마섬 주민의 노동환경 증언' 등을 후속조치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인 노동자 증언을 '연구용 참고자료'라며 추가했지만 그 증언 자체를 소개하는 전시가 아닌 '한국어판 자료집'을 (도쿄) 센터 서가에 꽂아두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전경./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 "약속 불이행 日에 유감…유네스코 차원서 문제 제기 지속"

정부는 일본의 계속되는 '군함도 약속' 불이행에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계유산위와 우리 정부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 차원에서 한일 양자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틀 내에서도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이 약속 불이행 상황에서 또 다른 근대산업시설 등재를 추진할 경우,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인 강제동원 역사가 있는 유산의 추가 등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온적' 日 태도에도…'세계유산 등재 취소' 사실상 어려워

정부는 결정문이 채택된 지난 2023년 9월 이후 일본 측에 외교채널을 통해 실질적 개선 조치를 취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계기 일측의 성의 있는 이행 조치를 요구하고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두 차례 면담했다.

하지만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이 사실상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등재 이후 훼손 등 보존 문제로 등재가 취소된 사례가 있을 뿐, '권고 사항 불이행'에 따른 등재가 번복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지난해 11월 일본의 무성의로 파행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어 일본의 역사 문제 인식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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