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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공적 검증 35% 진행…"좌파 행적으로 훈격 낮추지 않아"

[새해 업무보고] 보훈부 "서훈 박탈 아닌 재평가 작업"

1일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 홍범도공원에서 고려인마을 주최로 104주년 3·1절 기념행사가 열린가운데 홍범도장군 흉상 앞으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다. 2024.3.1/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적 검증 작업을 현재까지 35% 진행했으며, 이 작업은 이미 인정받은 서훈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16일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단 한 분의 영웅도 잊히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기조가 공적 전수조사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훈부는 이른바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고 서훈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증하고 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조사 대상자 중 약 35%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보훈부는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려면 앞으로 5~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학계와 함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검증하기 쉬운 부분을 위주로 진전이 있었다"라며 "후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 혹은 다른 사건과 연계해 살펴야 할 부분 등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분들이 공감해야 하고, 또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다면 전수조사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시기보다는 제대로 하는 데 치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허위 공적이 아닐 경우 '사상'을 기준으로 훈격을 낮추거나 박탈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훈부는 박민식 전 장관 시절인 2023년 7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을 경우 서훈을 박탈하겠다'라고 발표해 국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제대로 서훈하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좌파적인 행적 등으로 훈격을 낮추는 작업을 한 적이 없고, 할 생각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분의 공적을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노력해 왔다"라며 "그동안 학술회의와 협업 연구를 통해 학자들의 의견을 들었고, 어느 정도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수집해 공적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서훈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던 1960년대만 해도 사학계에 독립운동과 관련한 자료가 많지 않았는데 이후 재평가된 자료가 나왔고, 중국·러시아 등과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발굴된 자료들도 있다"라며 "국민들이 '왜 이분은 이 훈격밖에 되지 않나'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국민감정에도 맞춰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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