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

국방부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이 같은 새해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4성 장군 등 여러 명의 전·현직 장성들이 연루돼 사법 처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국방부 및 직할부대와 각 군에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새해 인사를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방부의 주요 직위자들은 지난 7일 출입기자단에 주요 현안 해법회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는 자리에서 계엄 사태에 군이 동원·연루된 데 대해 거듭 머리를 숙였다.

다만, 이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 내용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정책들의 연속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계엄 사태로 드러난 군의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한 방안들을 담진 못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라며 "스스로 반성하고 현상을 진단하는 등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설계와 계획을 한 이후에 실효성 있는 설명을" 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군에 대한 신뢰 회복, 지휘권 확립 등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것을 진행 중"이라면서, 연루 장성 등에 대한 사법 처리가 마무리되면 "어떤 식으로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중립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과업들을 식별·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 신뢰를 위한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 명령체계 및 제도, 군대문화 등 내재된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흔적 지우기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했다.

주요 지휘관 사무실 등에 걸어뒀던 김 장관의 사진을 철거하고, 우리 군의 대북대비태세를 상징하는 '즉·강·끝'(즉각·강력하게·끝까지) 구호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다. 즉·강·끝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때 만들어져 김 전 장관이 계승해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 내용에) 즉·강·끝을 담지않았을 뿐이지 북한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영관급 이상 장교들에 대한 헌법 교육이 필요하다'란 지적엔 "공감하고 있다. 관련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헌법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계엄 사태로 떨어진 우리 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게 국제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다"라며 계엄 사태 직후 미국 국방부 및 미군 측과의 소통 노력을 설명했다.

김 대행은 계엄 사태 이후 미 국방 수뇌부인 국방장관, 인도·태평양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위기관리 및 공동대응체계를 논의했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지난 10일 개최하는 등 고위급 국방협의체를 정상 가동시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모습이 국제사회에 보여지면 한국군이 정상적으로 가고있단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며 "한국이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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