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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장성' 방첩·수방·특전·정보사령관 보직해임 20일 결정

국방부 "육군참모총장 인사조치에 대해선 관련 법령 검토 중"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공모·가담해 구속기소된 장성급 사령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된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방부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중장)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육사 50기·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같은 날 육군본부에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중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중장)에 대한 심의위가 개최된다.

이들에 대해선 보직해임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는 심의위 개최 당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군 당국은 이들의 직무를 정지했다.

본인보다 상급자가 3명이 안 돼 심의위 구성이 어려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에 대해선 재판에 넘겨진 것을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 휴직 등 인사조치, 군형법 적용을 위한 보직해임 뒤 다른 직 부여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 인사조치에 대해선 관련 법령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보직해임 또는 기소 휴직이 되면 월급이 절반 이상 삭감된다.

이들 장성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다. 징계위원회 개최 등 일정은 수사기록 확인 등의 절차 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문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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