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기자 = '트럼프 시대'가 다시 펼쳐진다. 전형적이지 않은 파격적 방식의 외교로 한국이 안게 될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당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워싱턴에서 '비핵화'가 사라지고 '북핵 현실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을 직면해야 한다는 관측이 19일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의회 의사당 내에서 치러진다.

한국은 지난해 미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의 재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에 비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선 일절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유세 과정에선 "북한이 핵능력(serious nuclear power)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자신이 당선되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듯한 모습을 보였다.

남북·북미대화가 이어진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과 2019년에 한반도에 훈풍이 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용인, 주한미군 철수 검토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같은 정책을 우리와의 긴밀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도 했다.

트럼프 2기에선 대북정책의 전면적 노선 전환이 감지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 서면 답변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라는, 미국이 이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능력 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북정책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만의 '튀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새 정강 정책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삭제했는데, 워싱턴 조야에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행보였다.

이는 결국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초점이 '핵군축' '핵 위협 감소'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과 정책을 바꾸지 않고 미국과 원활하게 소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으로 권위 있는 외교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한국의 상황에선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내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핵자강론'이 대두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복잡한 정치·외교적 상황이 깔려 있다. 트럼프의 '거래적 성향'을 고려해, 이미 정해진 노선을 바꾸려하기보다 새로운 '딜'을 하면서 국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 부르며, 안보 사안에 있어서도 '합리적 기여'를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러한 요구를 당위성만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대안이 마련될 공간이 핵자강론에 있다는 것이 핵무장 찬성론의 골자다.

문제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확장억제 강화가 '최적의 대안'이라는 기조에서 한미동맹을 관리해 왔다.

현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인 개인의 의중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새 행정부의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등 미국을 포함하는 우발적 전쟁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국의 핵무장도 반대한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은 대안으로 상정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핵무장의 '중간 단계'로 우라늄 농축 또는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보유, 즉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측과의 협상으로 핵무장에 대한 의견 일치를 갖추더라도 NPT 체제 탈퇴를 해야 할지, 아니면 미국의 협조로 사실상의 '레이턴시'(latency·잠복) 상태를 만드는 경로를 택해야 할지,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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