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 사령관이 70일 넘게 공석이다. 계엄 후 위축된 군 분위기를 반전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선 후임 장관 임명을 시작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 등 정무직 인선을 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점, 인사와 관련된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 등이 넘어야 할 산이다.

비상계엄 여파로 직무대행 또는 직무대리가 직을 수행 중인 군 보직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방첩사·특전사·정보사 사령관 등 총 6개다.

국방부는 물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군이 수장을 잃은 리더십 공백 상태에 봉착하면서 연초임에도 의욕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체제만 유지하자는 '현상 유지' 분위기가 팽배한 모양새다. 특히 방첩사·특전사 등 비상계엄 당시 직접 임무를 수행한 사령부의 경우 계엄 수사의 칼끝이 실무자급으로 내려가며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군 리더십 부재 장기화가 군 대비태세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휘관들은 전투 준비, 부대 관리를 실제 상황에 대비해 유지해야 하지만 대리체제에선 '결심'이 어렵다"라고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기도 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방산사업의 경우 아직까진 리더십 부재의 영향이 크진 않다. 다만 사업 자체가 정부 간 거래(G2G)의 성격이 짙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해외 순방 등을 통해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만큼 인사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방산사업은 정부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K-방산의 중요성을 얘기한 만큼 빨리 장관 임명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속한 인선을 촉구했다.

새 국방장관 임명의 필요성은 곧 군 장성 인사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 장성 인사는 통상 봄과 가을 각각 한 차례씩 진행되는데, 장관이 없이는 주요 지휘부 인선을 단행하기 어려워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차기 장관으론 여러 후보가 물망에 오르지만 뚜렷한 선두 주자는 아직 없다. 지난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면직 후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으로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지만 최 전 대사가 고사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때 인선에 오르내렸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장관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재 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적임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현재 인사권을 적극 발휘하기 어려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심'을 위해서는 여야 간 확실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신임 장관 임명과 관련 진척 상황을 묻는 질의에 "비상계엄 후 국방부에서 해야 할 행정적 조치가 제한받은 게 있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여야 합의나 하마평 등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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