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우호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뉘앙스도 풍기면서 한국은 안보적으로도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국 관세 인상도 발표했다. 세계 주도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이에 맞서는 중국 간 기 싸움이 치열하다. 양 대국 간 긴장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첨단기술과 무역전쟁으로 내닫는 형국이다.

경제안보 환경의 급변은 우리의 경제전략에도 종전에 없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한계가 있는 권한대행 정부의 외교력으로 이 난국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한국의 생존 위협에 한 축인 중국은 최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중국의 저명한 학자 왕이웨이(王义桅) 박사에게 이를 들어봤다.

왕 박사는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이자 유럽연합의 '장 모네 석좌교수'이며 시진핑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중국 연구자 중 국내외 언론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들 중 한 명이다.

-트럼프 2기 미중관계 전망은?

▶중국은 '14억 인구의 더 나은 삶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현재 4억명 정도인 중산층을 2035년까지 8억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도전으로 인식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도약을 막으려 한다. 실제 '스몰야드 하이펜스'(small yard, high fence)가 '하이야드 하이펜스'가 됐다. 바이든 시기 미중경쟁이 여전히 세계화 내에서 이뤄졌다면 트럼프 시기 미중경쟁은 재산업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트럼프의 경제안보 정책은 어떻게 보나?

▶미국의 재산업화에 집중하고 미국의 경제 주권을 강조하며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다. 현재 부과한 관세 10%는 트럼프의 대(對)중국 유화책이 아니다. 미중 경제는 상호 의존도가 높으며 과도한 관세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2년 후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하면 트럼프도 곤경에 처할 것이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대응은?

▶중국은 트럼프의 복귀를 예상해 왔다. 때문에 '트럼프 2.0'이 그리 놀랍지는 않다. 트럼프 1기에서 충분히 경험했던 만큼, 중국은 관세, 기술 전쟁 등 트럼프 2기의 정책이 낯설지 않다. 중국 기업들은 이를 대비해 왔고 심지어 미국 기업들과도 혹은 제3자 이전 방식 등을 활용해 오고 있다. 중국은 무역전쟁과 별개로 과학기술 자립, 내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지방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자체적으로 새로운 양질의 생산성과 내수를 개발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와 탄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의 2기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트럼프는 유럽이 더 많이 개입해 러시아를 상대하길 바란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에 관심이 없고, 우크라이나가 희토류 광물 자원을 포함해 미국에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길 원한다. 우크라이나가 현 영토 상황을 수용하고 20년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유럽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책임지기를 원할 것이다.

-트럼프의 2기의 대북정책 전망은?

▶트럼프가 북중관계와 북러관계를 분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은 북한보다는 한국을 압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중국의 외교 정책은?

▶2025년 중국 외교는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및 '항일전쟁 승리 80주년'과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세계 다자주의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중국에 기회를 주고 있다. 또한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순번 의장국으로 9월에 톈진에서 SCO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은 '인류 운명공동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를 펼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탄핵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중국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불(不)간섭' 입장이며,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다시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경험으로 미뤄 한국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외교는 예술이며, 핵심은 한국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올해 중북관계 전망은?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할 것인가? 1기 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1기 때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나눴지만, 이번에는 북러동맹, 윤석열 정부의 위기로 인해 대북 관여가 조심스러울 것이다. 중국은 현재 북한과의 관계 완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한일 양국에서 핵보유 여론도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북 간 협상 재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북중관계는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분위기 속에서 긴밀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