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악의 자유탄압국가…한국은 계엄 사태로 자유지수 2점 하락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2025 세계자유지수 보고서'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올해도 북한을 최악의 자유탄압국가로 지목했다.
28일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25 세계자유보고서'(Freedom in the World 2025)를 살펴보면 북한은 선거제도·다원주의와 정치 참여·정부 기능 등을 평가해 4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작년과 같이 0점을 기록했다.
또 표현과 신념의 자유·결사의 자유·법 제도·개인적 자율성과 권리 등을 평가해 6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는 100점 만점에 3점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독재자가 이끄는 국가에서 극심한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며 "감시가 만연하고 임의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이고 정치범을 가혹하게 처벌한다"라고 지적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티베트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수단 △가자지구 등 6곳이다.
반면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한국은 '시민적 자유' 부문에선 49점을,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32점으로 총점 81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2점이 하락한 수치이며, 전체 평가 대상인 208개 국가 중엔 66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점수 하락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장악한 의회를 우회하고 자신의 부인과 내각에 대한 조사를 억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을 헌법적 위기에 빠트렸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를 겨냥해 명예훼손 관련 수사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핀란드는 100점 만점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선정됐다. 노르웨이(99점), 네덜란드·덴마크·룩셈부르크·아일랜드·캐나다(각각 97점)가 뒤를 이었다. 미국은 84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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