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야 추후 트럼프 행정부와 민감국가 해제를 협의할 때 효과적일 것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7일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정하는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로 분류된 이유로 한국의 핵 무장론·핵 자강론 여론 확산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까지 나서 핵 무장 가능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을 보고 미국이 머지않은 시기에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란 의구심을 품었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한동안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부원장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단기간에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당장 뾰족한 해법은 없지만, 빠르게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근거해 핵 무장·핵 자강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져야 추후 협상이 수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차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한국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안보 공약이 대폭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신경과민적 반응이 있었다. 그 때문에 북핵을 미국의 도움 없이 어떻게 대응하냐는 논의가 확장되면서 '핵 자강론'이 나오게 됐다. 이 담론이 여당의 유력 인사들 사이에서도 나오면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평화적 목적의 핵 기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품었을 것이다.

체코원전 수주 과정에서 봤듯이 한미는 원전 분야에서 협력국이자 경쟁국이기도 하다. 에너지부 입장에선 경쟁국인 한국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다. 민감국가 분류가 에너지부의 '내부 조치'이긴 하지만 당분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정보 협력은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무엇일까?

▶바이든 행정부가 작심하고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한국이 단기간에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지긴 힘들어 보인다는 뜻이다.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반영된 조치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면 당장 에너지부 구성원이 다 바뀌지 않는 한 곧바로 해제 협의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일단 '워싱턴 선언'을 존중한다는, 즉 NPT 체제를 존중하고 당장은 핵 무장이나 자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의 의심이 더 짙어질 수 있다. 메시지를 던진 뒤 외교부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나름의 라인을 가동을 해서 에너지부와 협의해야 미국의 종합적인 판단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 개 부처일지라도 미국의 행정부에서 한국을 불신한다는 입장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은 있을 것이다. 다만 에너지부가 언론에 낸 공식 입장에서 '이번 조치가 적성국가에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나름의 관리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북핵 대응 방안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지금 한국의 북핵 대응 방안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따라 핵 협의그룹(NCG)을 통해 지금보다 더 상위의 조치들을 해나간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혹은 NPT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술핵을 재배치하도록 협력할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

그런데 이런 안정적 방식을 무시하듯이 핵 무장론이 불거지니까 이 사달이 난 것이다. 미국이 안보 보장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핵 무장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보니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현안에 민감국가 사안을 묶어서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나.

▶만일 정부가 미국 측에 '민감국가 조치를 1년 내에 풀어달라'거나 '빨리, 몇 개월 안에 조정을 하자'라고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할 때 쓰기 좋은 무기를 주게 된다.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일단 NPT 체제 고수 등의 메시지를 내고, 대신 여러 채널로 '평화적인 목적의 원자력 이용까지 벽을 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요구를 전달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사안은 핵과 원자력이라는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 괜히 '한미동맹의 균열 전조일지 모른다'는 식으로 간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고지를 내주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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