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중고도 무인 정찰기 '헤론'의 손실에 따른 공백을 신속히 메울 방안을 이미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무기체계 손실보충 소요의 신속획득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용역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진행돼 올해 안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획득 이후 보충 소요가 발생했을 때 추가 획득을 위한 제도가 없다"라며 "손실된 고가의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보충해 전력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무기체계의 소요 재검토 및 재획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연구용역의 제안요청서는 지난 2월 작성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헤론 1기가 추락해 전력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안요청서에는 "세트 단위로 운용되는 무기체계(무인기·드론 등)의 경우 일부 기체 손실은 임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우리 군은 2016년 400억 원을 들여 헤론 3대와 이를 분석·운용하는 지상 장비 등을 도입했다. 헤론 기체만 따지면 1기당 30억 원가량이다. 그러나 3대 중 1대가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추락했고, 다른 1대는 해외 입고 정비 등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지난 17일 임무수행을 마치고 양주의 한 항공대대로 복귀하다 착륙 도중 헬기와 충돌해 전소된 헤론이 마지막 남은 1대였다.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헤론 추락 사고 이후 "정비 시간 부족으로 비행 안전성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평가가 적힌 비공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에는 "전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무인기 관련 예산 230억 원이 필요하다"는 대목도 있어, 우리 군은 이미 작년에 헤론 등의 정찰자산 추가 도입 준비에 착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무기체계 손실 및 편제 미충족 장기화에 따른 임무 영향성과 손실 보충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제도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신규 소요 제기 및 합동참모본부 소요 결정 후 현행 법령에 따라 획득 △추가 사업의 소요를 수정 후 획득 △소요를 '범위형'으로 관리해 손실 보충 필요시 별도 절차 없이 수정계약 등으로 기획재정부 협의 후 획득 △긴급소요 대상 범위 확대 △별도의 전력운영사업 신설을 통한 획득 등이 있다.

한편 헤론의 손실로 인한 감시정찰 임무의 공백 우려에 대해 군은 한미 연합 정보자산이나 상급부대의 다른 감시정찰 자산을 활용해 대북 감시를 하고 있어 작전 공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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