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기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에 '민감국가 출신 비(非)미국 시민에게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긴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지난 2023년 8월 작성된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의 '예측과학 학술 연계 프로그램'(PSAAP)' 제4기 모집 공고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예측과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복잡한 시스템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과학 분야다. PSAAP 프로그램은 대학과 국가핵안보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4기 모집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졌다.

공고문에 따르면 "PSAAP 자금은 미국 시민이거나 비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국가핵안보국 산하 국립연구소에서 인턴십이나 공동연구를 수행해야 하지만 민감국가 출신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공고문에는 "비미국 시민, 특히 민감국가 출신의 경우 인턴십, (연구소) 방문, 컴퓨팅(computing) 접근이 더 어려울 수 있으며 행정 절차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같은 문건의 내용은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도 교류협력 활동에 제약이 없을 것이라는 외교부의 설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감국가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에너지부의 설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이 언급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PSAAP 프로그램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은 오는 15일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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