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6년 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5배 인상할 것을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보다 더한 요구 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있다.

2019년 첫 임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5년간 50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까지 증액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당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배 수준이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위협적 도발이 있을 때나 한미 연합훈련 때마다 한반도에 전개됐던 미국 측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부대들의 순환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를 원했다. 이런 맥락에서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예산을 활용하여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 등 역외 미군 전력도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기 때문에 한국 안보에 기여한다는 논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 훈련(FE) 등을 언급하며 "그러한 연습들은 미국 입장에서 너무 큰 돈이 든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도 해석되며 '안보 리스크'가 제기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의 인상뿐 아니라 1991년 첫 체결 이후 5년 단위로 재협상을 진행했던 SMA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자고 고집하며 방위비 인상의 '장기적 구상'까지 노골화했다.

이에 정부는 '무리한 증액'이며 '당초 SMA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요구'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기존 협정 틀 내에서의 인상을 주장하면서, 양국 간 협상은 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줄곧 강경한 태도로 한국을 압박했다. 2019년 11월에는 양국 실무단이 서울에서 방위비 협상을 하던 중 미국 측이 "한국에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하고 자리를 뜨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 측 실무진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한국에 무조건 관철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도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지지율이 높지 않아 재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맹국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협상이 장기화된 것에는 미국 측의 고충도 있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은 2020년 3월 한국 측이 제시한 역대 최고 수준의 '13% 인상안'을 받아들이며 협상을 종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며 불발됐다.

결국 2020년엔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를 정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냈다. 그해 4월에는 미국 측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주한미군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에 무급휴직을 지시했다가 결국 우리 정부가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양국 간 지지부진한 줄다리기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마침표를 찍었다.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분담금을 13.9% 인상한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에 타결시키고 향후 2025년까지 매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한미는 작년 10월 일찌감치 제12차 SMA에 합의했다.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약 1조 5100억 원으로 책정하고, 2030년까지 연간 인상률 5% 상한선을 두고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기로 하는 등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한 안정적 타결에 주력했다.

한국은 SMA가 국회의 비준을 받은 뒤 공식 발효된다. 그러나 미국에선 SMA가 행정협정으로,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요구가 곧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작년 대선 유세 기간 때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집권 1기 때보다 더 많은 9배 인상액을 부른 것이다.

그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의 엄청난 (대미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그리고 한국에 제공하는 우리의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협상을 '원 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라고 표현하며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말했는데, 이는 상호관세 등을 카드로 한국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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